미국 납세자들 "세무감사 공포” 사라져

Submitted by editor on 토, 01/11/2020 - 06:3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 납세자들이 세무감사 받는 비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있어 세무조사 두려움이 없어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중산층 납세자들의 세무감사율은 0.54%로 10년전에 비해 31%나 대폭 떨어졌고 고소득층은 2.2%로 절반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PHOTO: JONATHAN ERNST/REUTERS

미국 납세자들의 세무감사 공포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미 국세청(IRS)의 감사요원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자동적으로 세무감사 비율도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억 4100만여명의 개인 납세자들 가운데 세무감사를 받는 비율은 2019년에 0.4%를 기록했다.

이는 10년전인 2009년 0.9%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특히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이 중산층 보다는 더 많이 세무감사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 사이의 부유층이 세무감사 받는 비율은 2.2%로 10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에비해  연소득 5만달러에서 7만 5000달러사이의 중산층이 세무감사 받는 비율은 0.54%로 10년전 보다 31%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최근 세무감사율을 보면 7만 5000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면 0.45% 인것으로 나타났다.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 사이면 0.44%이고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 사이면 0.54%를 기록하고 있다.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까지는 1.1%의 세무감사율을 보이고 있다.500만달러내지 1000만달러면 4.2%, 1000만달러이상 슈퍼 부자들은 6.7%의 세무감사율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만 5000달러에서 5만달러까지는 0.48%, 2만 5000달러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0.69%의 세무 감사비율을 기록하고 있다.IRS의 세무감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두려움이나 불편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반면 미국정부가 1년에 1000억달러는 더 걷어들일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IRS 세무감사를 늘리면 한해에 1000억 달러는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IRS의 세무감사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IRS는 앞으로 5년동안 전체직원의 31%인 2만명이 은퇴할 계획이어서 세무감사 축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