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발효시행"

Submitted byeditor on화, 12/31/2019 - 21:1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2020년 새해 1월 1일부터 미국에선 연방차원에서 대대적인 로보콜 퇴치 작전이 전개되고 주별로는 전기차에도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려는 지역이 확대되며 수백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이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기프트 카드의 시한 만료일을 금지시키거나 공중화장실에 기저기 가는 곳을 의무화시키는 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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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를 맞아 미국 전역에서도 갖가지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발효시행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 새로 전개되는 전방위 캠페인은 미국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보콜 퇴치 작업이다. 연방상하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한 TRACED 법으로 한달에50억건이나 쏟아지고 있는 로보콜이 철퇴를 맞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로보콜을 퇴치하기 위해 전화회사들이 로보콜 사전 판정과 차단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 신기술은 전화회사가 컴퓨터에서 무차별로 전화를 걸고 자동녹음 음성 메시지를 뿌리는 로보콜을   사람의 진짜 전화가 아닌 것으로 가려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와함께 로보콜을 무차별로 뿌리다가 적발되면 연방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기소해 엄청난 벌금을 물게 강력 처벌하게 된다.

연방정부에서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 연방교역위원회 등이 총동원돼 로보콜 퇴치 작전을 펼치게 된다. 새해에는 미국의 저임금 근로자 810만명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오버타임 확대로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된다. 21개주와 26곳의 도시, 카운티들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평균 12달러 안팎으로 인상해 최저임금 근로자 680만명이 봉급이 올라가게 된다.

이와함께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이 연봉 2만 3660달러에서 새해에는 3만 5568달러 로 상향조정돼 저임금 근로자들 130만명이 오버타임 수당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비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아온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은 8개주에서 2020년 새해부터 신규 또는 인상된 비용을 물게 된다.전기차에도 비용을 물리고 나선 8개주들 가운데 하와이는 50달러, 캔사스는 100달러, 앨라바마와 오하 이오는 각 2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7월 1일부터 100달러의 전기차 등록비를 거둬들이게 된다. 뉴저지에서는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등 15개주와 마찬가지로 종업원들이 그동안 다른 회사에서 얼마를 받아왔는지 봉급기록을 강제로 묻지 못하게 된다. 서부 워싱턴주에서는 1월 1일부터 기프트 카드에 시한만료일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일리노이주에선 식당이나 가계, 빌딩 등의 공중화장실에 반드시 기저귀 가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