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탄핵,이민빗장, 총기비극,당파대치”

Submitted byeditor on목, 12/26/2019 - 06:0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2019년 워싱턴은 21년만에 재현된 대통령 탄핵 충돌로 미 역사상 세번째 하원 탄핵 대통령을 만들어 낸 오명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10년 장기호황과 감세혜택, 증시활황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 부유층과 초강경 이민정책 때문에 공포에 빠진 이민사회, 증오범죄까지  겹친 총기난사 사건 등으로 미국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진 한해 로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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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해 워싱턴에선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 하원탄핵, 초강경 이민정책,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끝없는 대형 총기비극, 오피오이드 눈덩이 피해, 미중무역전쟁, 기로에선 북미협상과 흔들리는 한미동맹 등이 주요뉴스로 꼽히고 있다. 

AP통신이 선정한 2019년 미국의 10대 뉴스에서 톱뉴스는 역시 Impeachment 탄핵이다. 미국의 45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등 두가지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당한 미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이란 주홍글씨를 달았다

그러나 트럼프 탄핵 결의안에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3~4명 당론에서 이탈한데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져 철저한 당파 표결이었기에 헌정위기가 아닌 정치적 극한대치로 간주되면서 새해 1월에 열어야 할 상원탄핵재판을 놓고도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이민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가혹한 트럼프 이민정책이 올해 두번째 톱뉴스로 선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해와 둘째해에 몰아부쳤던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을 올해에는 일터급습 등에 주력 하는 한편 합법이민까지 대폭 줄이려는 듯 이민빗장을 한층 더 높게 걸어버린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 시민권을 기각시키려는 퍼블릭 차지 새 정책 등을 잇따라 들고 나와 법원에 의해 거의 전부 제동이 걸렸음에도 이민자들을 이미 두려움과 고통속에 몰아 넣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가 올해 3번째 주요뉴스에 꼽혔으나 다소 애매모호 한 결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않았다.

트럼프 측근 6명과 러시아측 인사 25명이나 기소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될 러시아측과의 내통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 혐의에서도 면죄부를 준건 아니 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총기비극의 나라 미국에서는 올해도 5월말 버지니아 비치에서 총기난사로 13명이 목숨을 잃은데 이어 8월초 주말에는 불과 13시간 차이로 텍사스 엘파소와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잇따라 인종증오까지 겹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20여명과 10여명 등 32명이나 숨지고 50명 이상 다친 비극을 남겼다.

그럼에도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총기규제강화 조치는 매번 좌초되거나 아예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미국은 올해 오피오이드로 불리는 합성진통마취제 범람과 오남용으로 초비상이 걸린 한해로 기록됐다. 미국에선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2000년이래 20년동안 40만명이상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6310억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올한해 내내 관세폭탄을 던지며 무역전쟁을 벌여 적지않은 상호 피해를 입고 가까스로 휴전에 들어가 있다.미국은 36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에 매긴 관세폭탄을 절반수준으로 줄여주는 대신 중국은 320억달러 를 늘린 연간 500억달러 어치의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를 약속한 빅딜을 타결해 휴전에 성공하고 2라운 드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빈손으로 헤어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겉돌다가 6월말에는 판문점 깜짝 회동이라는 세기의 라이브쇼로 대박을 쳐서 기대를 한껏 높였으나 지금은 협상끝 대치회귀, 제 2의 화염과 분노로 되돌아 갈 기로에 서고 있다. 

70년이 다되가는 한미동맹은 한일갈등이 미국이 주도한 지소미아문제로 한미일 3각 공조까지 흐트러 지게 만든데다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한꺼번에 5배나 올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어느때 보다 위태롭게 흔들린 한해를 보내고 봉합과제를 새해로 넘기고 있다.

워싱턴은 2020년 새해에도 벽두부터 탄핵재판, 한반도 긴장 재현 이라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정면대치 해야 하는데다가 11월 3일 대선과 의회선거 전이 2월 3일부터 개막돼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