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 입국거부 강행 ‘일대혼란, 연기사태’

Submitted by editor on 토, 11/02/2019 - 17:02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  3일부터 건강보험없는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입국을 거부할 태세를 보이자 건강 보험을 구입하려다 거절당해 좌절하고 대거 미국입국을 미루는 등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무보험자들의 미국입국을 거부할 경우 한국 등 외국서 수속해온 영주권 후보들의 65%인 한해 37만 5000명씩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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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11월 3일부터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승인받은 영주권 후보들이 미국에 도착한후 30일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는 정책을 강행할 태세를 보여 일대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무부는 10월 29일자  영사지시를 통해 영사들은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건강 보험과 보험 커버 시작일 등을 구두로 질문해 이민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 한국 등 외국서 이민을 수속해온 영주권 후보들에게는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며 “건강보험 구입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당할 것”이라고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보험자 미국입국 거부 정책은 이미 이민사회를 일대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첫째 미국에 있는 가족,친지들이 건강보험을 구입해 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고 좌절하고 있다. 2020년도 등록을 시작한 ACA 오바마케어의 경우 그린카드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등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영주권 후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예 가입조차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강보험사들도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묻고 있으며 소셜 번호 없이 구입하더라도 부부 월 건강보험료가 최소한 1600달러에 달해 영주권 후보들을 낙담시키고 있다.

둘째 결국 영주권 후보들이 대거 이민비자 인터뷰를 연기요청하고 미국행을 미루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11월 3일 이후에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힌 영주권 후보들은 건강보험을 구입하려 해도 거의 불가능 한 상황에 직면하자 아예 이민비자 인터뷰를 대거 연기 신청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입국을 장기간 미루는 무더기 연기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셋째 한국등 외국에서 수속하는 주로 가족이민 신청자들인 영주권 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이민 비자 인터뷰에 나섰다가는 65%나 탈락하는 대재앙을 겪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이는 한해에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하고 있는 주로 가족 초청 미국이민 희망자들이 무려 37만 5000명씩 이나 이민비자를 거부당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