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하원 가결,상원 부결’생존가능

Submitted by editor on 목, 09/26/2019 - 08:1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 역사상 네번째로 개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는 민주당 하원에서 가결되는 반면 공화당 상원에서는 부결돼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은 단순과반수로 가결되는 반면 연방 상원에선 3분의 2인 67명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애 부결돨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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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네번째로 대통령 탄핵 드라마가 개시돼 워싱턴 정치권이 탄핵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절차는1868년 앤드루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슨,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역사상 네번째이며 존슨과 클린턴 탄핵소추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재판 에서 부결돼 살아남았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조사를 받고 하원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가결되기 직전 자진사임했다.미국에서 탄핵 대상은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high crime)와 비행(misdemeanor)을 저지른 때로 연방 헌법에 규정돼 있다.

트럼프 탄핵절차는 우선 연방하원에서 법사와 정보 등 6개 위원회별로 탄핵조사를 벌여 탄핵할만한 증거를 찾으면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서 단순과반수인 218명의 지지로 가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235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원 통과시 트럼프 탄핵안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하는 탄핵재판이 열리게 되며 대법원장이 판사, 하원이 검사,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연방상원의 탄핵재판에서는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이나 지지해야 최종 가결할 수 있는데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으로 우세해 부결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최종으로 살아남아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2020년 재선에도 도전하게 된다. 다만 하원의 탄핵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스모킹 건(명백한 증거)들이 터져 나올 경우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도 상당수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도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정적인 물증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통령직을 건 전면전이어서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간  탄핵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등 외교와 내정, 재선 캠페인 등이 모두 큰 차질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