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 사망 "피해자 보상 긴 법정"

Submitted by editor on 월, 08/12/2019 - 12:1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억만장자 앱스타인이 옥중 사망함에 따라 정의구현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긴 법정 싸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망으로 피해자 보상이 매우 복잡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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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검찰이 '몰수법'에 근거해 엡스타인의 자산을 압류하고, 유죄가 확정된 후 매각 대금을 피해자 보상에 쓸 수 있었다.실제로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달 제출한 공소장에서 자산 압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하지만 제프 마커스 전 연방검사는 "엡스타인의 사망으로 보상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엡스타인이 재판 중에 사망했기에 형사재판은 중지되며,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몰수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안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연방정부는 유죄판결 없이도 피해자 보상을 목적으로 몰수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이러한 민사 몰수 청구소송에서 범죄 판단은 형사소송의 유죄 입증만큼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 보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일부 피해자는 이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착수를 예고했다.피해자 3명을 대리하는 리사 블룸 변호사는 어제(11일) "엡스타인의 자산에 대해 민사소송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가 초래한, 평생 계속될 손상을 전적으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트위터에 썼다.그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