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26일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예산을 전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계획과 관련해 하급심판단을 뒤집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AFP통신등 주요언론들은 일제히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찬성5명, 반대4명 결정으로 트럼프행정부의 멕시코 국경 장벽건설 정책에 손을들 어줬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현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해 왔다며, 예산 전용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정부의 예산 배분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행정부는 올해(2019년)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국방부 예산 25억달러중 일부를미-멕시코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이에 미국 20개주와 환경단체등은 비상사태 선포가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국경장벽건설에 정부가 국방예산을 전용 할수없다는. 판결을 내놨지만,대법원은ㅜ하급심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작업에 앞으로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각 자신의 트위터로 환영의뜻을 나타내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 이하급 1-2심 법원들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국경안보와 법치의엄청난 승리라고 환영했다.반면 낸시펠로시 연방하원 의장 등 민주당측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트위터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군주제가 아니라,시민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주의를 설계했다고 비판했다.척 슈머 민주당상원 원내대표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매우 유감스럽고 터무니없다”며 연방의회의 의지와 연방의회 고유의 예산권한을 이번 판결이 역행했다고 지적 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