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이 현재보다 두 배 인상되어 15달러가 되면 대신 130만명의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당시 최저임금 관련 연설 모습. /자료사진
8일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의회조사국(CBO)은 이날 현재 시간당 7.25달러(약 8600원)인 미국의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700원)로 인상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1700만명의 임금이 늘어나고 130만명이 빈곤선 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종업원을 줄일 수 있기에 130만명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같은 보고서 속 상반된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최저임금 논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보고서 속의 13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공화당은 130만명의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문제삼았다.
앞서 민주당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임금인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 주 임금인상 법안을 원내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은 중산층 생활을 할 자격이 있고,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바비 스콧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CBO의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한다.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법의 혜택은 모든 잠재적 비용을 훨씬 능가한다”며 환영했다. CBO 보고서 내용 중에는 이 법안의 혜택이 현재 최저 임금보다 약간 높은 금액을 받는 1000만명의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
이렇기에 임금 인상 지지자들은 이 법안의 악영향이 혜택보다 작다면서 이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CBO 보고서의 일자리 감소가 과장되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130만명 중 일부는 완전한 감원이 아닌 노동시간이 감축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이 적용되면 적게 일하고도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고용(노동시간) 감축이 반드시 더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CBO의 일자리 감축 추정치의 최고 수치가 최대 370만명인 것을 강조한다. 또 공화당 소속 스티브 스캘리스 하원 원내총무는 “15달러란 목표치는 아무 근거없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 주도의 상원을 넘어서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