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수사국,이민단속국” 면허증 사진 무단 활용

Submitted byeditor on월, 07/08/2019 - 16:37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에 사용된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방수사국 FBI와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범죄 수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회에 활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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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WP는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FBI와 ICE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치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토대로 미국민 사진 수억장이 두 기관의 안면인식 조회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어제(7일) 보도했다.

차량등록국 DMV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운전면허 신청용 사진이 주로 활용됐다.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어도 FBI에서 현장 확보 사진을 DMV에 보내 조회를 요청하면 DMV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일치 사항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를 통해 FBI는 범죄 용의자뿐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 목격자, 시신은 물론 무고한 구경꾼들까지 추적하기도 했다고 WP는 덧붙였다.이 매체는 "이 사진들은 이들 기관에 미국민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물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도는 FBI가 2011년부터 39만 건이 넘는 얼굴인식 조회에 연방, 지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는 연방 의회 회계감사원의 지난달 발표보다 훨씬 광범위한 조회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