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수사보고서 발표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을 형소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소는 애당초 선택옵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뮬러 특별검사의 이런 언급은 민주당 진영에서 거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에 개입할 수도, 개입 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법무부에서 행한 짧은 언급을 통해 “특별검사는 현직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고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범죄를 저질렀는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뮬러 특별검사는 “연방법무부의 정책규정은 대통령 기소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 애당초 대통령 기소는 우리의 선택방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뮬러 특검은 “현직 대통령은 연방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뮬러 특별검사의 이같은 언급은 자신이 제출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 등에 대해 모호한 결론을 내려 정치공방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을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이어 “연방의회나 다른 포럼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한다고 해도 이미 제출한 450 페이지의 수사 보고서 내용을 뛰어넘는 내용은 말할게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뮬러 특별검사의 이번 첫 공개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내통이나 사법방해 혐의가 전혀 없었다며 보다 분명한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뮬러 특별검사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특별검사나 연방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첫 공개 언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역시 상반된 반응 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첫 언급 직후 트위트에 “뮬러 보고서에서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 증거 불충분은 미국에서 무죄로 본다. 이 사건은 종결됐다. 고맙다”라고 썼다. 반면 대통령 탄핵조사를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는 민주당 하원법사위원장인 제롤드 내들러 하원의원은 “뮬러 특검의 지적대로 연방법무부는 대통령 기소나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범죄나 거짓말, 기타 다른 잘못에 대해선 연방의회가 대응하는 것이며 의회는 그렇게 할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탄핵 조사 여부를 놓고 소장파와 진보파들은 탄핵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섣부른 탄핵조사를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