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포럼 "트럼프의 좌충우돌"

Submitted by editor on 수, 05/15/2019 - 07:12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인간 트럼프는 싫지만 그의 대외정책에는 호감이 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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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 없이 몰아 부치기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미국식 극단주의 고립정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가급적 직접 충돌은 자제 또는피해 왔다.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퇴로를 열어 주면서 북한을 압박해 왔다.그러나 트럼프는 사방을 꽉막고 북한을 몰아 부치고 있다.

그야말로 ‘딜(Deal) 아니면 노딜(No Deal)’식으로 압박하고 있다.이런 협상 전술은 대중국 무역전쟁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오랜 기간 중국은 세계인의 공장 노릇을 해왔다.생산 원가가 적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 모든 상품의 통로는 중국으로 통했던 것이다.그런 중국을 상대하는 트럼프는 거의 중국의 실체를 무시하고 밀어 붙치고 있다.

더군다나 대국의 꿈을 키우려는 중국을 싹부터 자르려고 트럼프는 거의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특히 자국의 지적보호권을 영구히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정간섭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그런 트럼프가 믿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다.특히 미국은 ‘세계의 시장’이라고 할 만큼 방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굴욕적인 무역협상에 매달리는 것도 결국 미국의 소비시장 때문이다.미국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자국의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모를 무릅쓰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누구든지 미국의 방대한 소비 시장을 탐내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그렇게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아킬레스건 최대한 이용

미국 최대 장사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트럼프는 각나라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고 있다.중국과 무역 불균형 시정을 담보로 끝임없이 압박하고 북한을 상대로는 전략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UN안보리를 통해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두나라를 상대하는 트럼프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물론 허풍설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트럼프의 벼랑끝 전술이 서서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곧 항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도 트럼프의 제재와 압박에 얼마 더 버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처놓은 덧에서 빠져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여튼 트럼트은 좌충우돌하면서 빅딜 아니면 노딜 정책은 앞으로도 시계각지에서 충돌을 계속할 것 같다.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에 이어 이란과 베네주엘라에서도 비슷한 제재와 압박 전술을 최대한 구사하고 있다.

이란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쥐어짜고 있다,이란산 석유를 사면 세계경제시스템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누구도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이란의 군사활동에 대비에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에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을 출동 시키고 있다.만약 이란이 유조선이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생산지대를 공격하면 그 날부터 이란은 미국 의 강력한 응징을 당할 것이다.더우기 미국과 이란은 외교관계도 없을 만큼 원수지간인데 전쟁이 나면 그야말로 이란 땅은 초토화 될 것은 강건너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전술이 통하는 것이다.베네주엘라는 이란 보다 다소 가벼운 상대로 평가 받고 있다.베네주엘라가 미국을 자극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 된다.세계4~5대 석유생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엉망이다.국고의 대부분을 포퓰리즘 정책에 허비했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베네주엘라의 유일한 우방인 큐바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도 거세다.미국이나 유엔의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상품이 큐바에 들어가는 것을 틀어 막고 있다.미국의 상품이 들어 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큐바의 상품이 미국에도 못 온다는 뜻이다.

압박과 제재는 경제력에서

세계에서 미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압박과 제재는 어디서나 거의 먹히고 있다.미국인들은 트럼프의 거의 극단적인 정책에 상당한 염증도 갖지만 반대도 않고 있다.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트럼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의회 특검에서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실제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트럼프의 재선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형편이다.미국 대선에서 승패는 경제가 얼마나 잘 굴러 가느냐에 달렸다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제가 좋으면 재선은 불패라는 뜻이다.트럼프가 들어 서면서 미국 경제는 호황에 접어들어 있다.주식은 뛰고 직장에선 근로자를 못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실업율은 미국에서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거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트럼프의 벼랑끝 전술도 알고 보면 미국의 경제수치에서 나온 것이다.

WP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 북한 내 한국전 미국인 전사자 유해 발굴 중단 등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의 진전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절로 역행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정책으로 국민을 놀라게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이민정책은 또다른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끝임없이 일을 벌리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인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 하루도 편한 날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일부 미국인들의 예상이다.

칼럼 출처 : 주간현대 김동열 발행인 <hdnewsus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