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 민주당, 파상 공세로 ‘전면전’

Submitted byeditor on토, 12/29/2018 - 21:0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워싱턴 정가가 새해(2019년) 벽두부터 민주당의 백악관에 대한 파상 공세로 전면전에 돌입한다. 내년(2019년) 1월3일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대적 공격을 벼르고 있다.CNN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겨냥해 각종 의혹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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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구인 공고를 내고 형법, 이민법, 헌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자문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을 찾고있는 중이다. 연방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도 행정부 조사를 담당할 변호사를 물색하고있다.

이런 대대적인 변호사 채용 공고는 내년(2019년) 1월 새 회기를 시작하는 의회에서 연방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이 소환권, ‘Subpoena Power’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앞서 인력충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N은 최근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했다.

지난 11월 치뤄진 ‘2018 중간선거’를 통해 차기 2년간 연방하원을 책임질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 여러 과정에서 강력한 의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됐다.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 종결과 건강보험, 투표권 등 입법 우선순위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 규모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의회 조사를 물밑에서 대대적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민주당 지도부와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과 사업거래부터 전∙현직 각료들 활동까지 잠재적인 조사 목표들을 확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수개월을 보냈다고 전했다.CNN은 이러한 방대한 작업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직원들 수를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 인력 채용 노력은 지난달(11월)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됐다. 

민주당이 채용하는 전문 인력들은 의회 조사권 활용, 행정부 감독 등과 관련해 소환장, 인터뷰 진행, 청문회 준비, 성명서와 보고서 작성 등 여러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맡게 된다. 돈세탁과 계약 등 특정 분야에 정통한 지원자들도 있다.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을 맡을 민주당 애덤 시프 의원은 금융범죄에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 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CNN 이 정보위원회에 정통한 한 소식통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측 반격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보고 민주당은 특검 보호를 위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보좌관은 로버트 뮬러 특검을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민주당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법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세금 문제도 압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리처드 닐 의원은 연방재무부에 대통령 소득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이처럼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2019년은 1년 내내 정쟁이 이어지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