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대해 “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 대북제제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일축헸다. 미 국무부도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제재해제가 뒤따를 것이라며 간접 반박했다.한국정부가 5.24 조치 등 대북제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미국정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를 묻는 질문에 "우리의 승인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한국)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대북제재 해제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건 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데 대한 공개 반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AP통신과 뉴스위크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하려는 한국측의 움직임을 공개 반박하면서 “자신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현재로선 대북제재해제는 없을 것”이라며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에게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왔다. 미 국무부도 이날 강경화 외교 장관의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선 비핵화-후 제재 완화'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제재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무부의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5·24 조치 해제검토라는 한국측 발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 이후에나 될 것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에서는 그간 조야에서 다수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호의적인 조치를 취해 미국의 제재압박체계를 무디게 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표명해 왔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 북한의 강력한 희망사안으로 북미간 주고받기 빅딜의 하나로 거론돼온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재예외 조치까지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