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비화할 조짐

Submitted byeditor on일, 07/22/2018 - 18:3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약세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이 조작됐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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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안화 약세에 대한 검토가 환율 조작여부에 대한 재무부의 반기 보고서의 일환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들이 통화를 조작해왔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환율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무기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통화 약세가 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어 오는 10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연방의회와 제조업계에서는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를 고의적으로 절하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등 2차례에 걸쳐 각국의 환율 상황을 조사해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에 따라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 등을 지정한다.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지난 4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