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연방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확연히 갈리면서 보수-진보 진영간 노골적인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연방대법원은 오늘 하와이 주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차드가 제외되면서 입국 제한국은 7개국이 됐다. 하와이 주는 이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소송을 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대법원 결정은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확하게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이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4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