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무관용 정책"최대 체포작전

Submitted byeditor on월, 04/09/2018 - 18:2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의회전문매체 ‘The Hill’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 연방검사들에게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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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세션스 장관의 이러한 ‘무관용 정책’ 적용 지시는 남가주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남서부 텍사스 등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다.제프 세션스 장관은 검사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이번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법령 하에서 국경 침입자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제프 세션스 장관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헌신에 도전하면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자들이 법무부에 의해 최대 기소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연방법무부는 지난해(2017년) 3월부터 올해(2018년) 3월까지 1년간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들 숫자가 전년(2016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는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가 증가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남서쪽 국경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국경에서의 상황이 지금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남쪽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 Outlaw’는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부합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전날 테네시주에 있는 육류가공공장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급습 작전을 벌여 모두 96명의 이민자들을 한꺼번에 체포했다.하루 체포자 수로는 근래 가장 많은 기록이다. 체포된 사람들 중 10명은 연방범죄로, 한 명은 주법을 위반한 범죄로 기소된 상태이며 나머지 86명은 단순 불법입국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불법이민자를 적법한 기준 없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