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눌러앉은 한국인 지난해 7천명, 0.6%

Submitted byeditor on목, 04/07/2016 - 21:12

비자면제국 전체 평균과 비슷한 0.6~0.7%

미국에 합법비자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한국인들은 2015년 한해 7120명으로 비교적 양호한 0.63%를 기록했다. 한국인들의 체류시한 위반 비율은 전체 보다 낮은 것이고 38개 미국비자 면제국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비자면제국 유지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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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국

미국에 합법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체류시한내 출국하지 않고 눌러앉는 외국인들이 한해에 40~5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 7000~8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5 회계연도 Overstay, 즉 체류시한 위반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해 동안 112만 1890명이 비지니스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들 중에서 합법체류시한이 지났어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한국인들은 8472명으로 전체 출국해당자의 0.76%를 기록했다.

오버스테이 한국인 8472명중에서 체류시한 위반후에 올 1월초까지 3개월간 미국을 떠난 사람들이 1352명으로 집계됐다.이로서 올 1월초 현재 실제로 미국에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한국인들은 1년간 7120명으로 계산돼 0.63% 의 오버스테이 비율을 보였다.

이는 38개 미국비자 면제국 출신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인 0.65~0.73%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이다

반면 전체 외국인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인 0.9%~1.17% 보다는 낮은 것이다.2015년 한해 미국에 합법비자를 갖고 들어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외국인들은 52만 7127 명으로 1.17%를 기록했다. 이들 중에서 올 1월초까지 3개월간 11만여명이 미국을 떠나 현재 여전히 미국에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외국인들은 41만 6500명으로 0.9%의 비율로 낮아졌다.

미국내 불법체류자 1100만명 중에서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은 40%인 45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미국비자 면제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비자거부율이 3% 이하를 보여야 하는 동시에 오버스테이 비율도 낮아야 한다. 한국은 비자거부율이 해마다 높아져 2014년 21%까지 올라가 있으나 오버스테이비율은 양호한 것 이어서 비자면제국 유지에 긍정평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