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법무장관, 마리화나 합법화에 제동

Submitted byeditor on목, 01/04/2018 - 19:4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세션스 장관은 마리화나 판매, 소지, 재배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해 갱단 등 범죄와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오늘(4일) 보도했다.

AP는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세션스 장관이 지난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입안돼 이른바 '콜 메모'로 불리는 규정을 없애기로 하고 이르면 오늘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콜 메모는 주 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법집행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션스 장관이 마리화나 정책을 되돌릴 경우 캘리포니아 등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언론은 전망했다. 마리화나 단속을 놓고 주 정부와 연방기관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