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취임 후 첫 입법 승리”

Submitted byeditor on수, 12/20/2017 - 22:14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의 감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사실상 첫 '입법 승리'를 얻게 됐다.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들은 이번 감세안의 통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주요 입법 승리"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가 여당인 공화당 내 자중지란으로 잇따라 실패하고 국경장벽건설, 이민 개혁 등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대표적인 '트럼프 어젠다'가 번번이 좌절된 와중에 처음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이다.'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계속되는 데다 내년 중간선거 풍향계로 여겨온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패배해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정 동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감세안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오마바 케어 폐기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이룬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안팎으론 난제가 산적해 있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안 통과로 입법 승리를 기록하게 됐지만, 다른 어젠다들이 연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의 입지를 탄탄하게 해줄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앨라배마 선거 패배로 상원 의석수가 51석으로 한 석 줄어 입법 동력이 훼손된 것도 부담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놓고 국내 분열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감세안을 두고도 "부자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감세안 처리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