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년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대북압박

Submitted byeditor on월, 11/20/2017 - 19:0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0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한 것은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바짝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9월 중순 이후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60일 넘게 중단하고 있지만,북핵 미사일 위기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추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번 조치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초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무르익는 듯했던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일단 줄어들게 됐다.나아가 북한이 이에 반발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재지정을 놓고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0일)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의 일환이라고 직접 설명했다.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한과 대외원조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의 제재를 받고 있어 실효성은 별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다.김정은 정권의 잔악성과 비도덕성을 낙인찍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 강도를 더 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