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회의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가 결국 좌초돼 현행 헬스케어 제도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던 공화당상원의 세가지 시도가 모두 자당 상원의원들의 이탈로 무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붕괴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7년째 시도해온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서도 좌초되는 쓰디쓴 실패를 맞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는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건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를 추진해 하원에서는 가결했으나 상원에서는 세가지 시도에서 모두 실패하는 바람에 백기를 들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안 마련에 실패한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면서 “이제 우리는 재앙적인 오바마케어가 붕괴되도록 내버려 둘 것이며 나와 공화당은 그제도를 소유 하고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바마 케어가 붕괴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에 합세해 의회가 국민 들을 위한 새로운 헬스케어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이른바 플랜 B가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의 반대로 무산되자 플랜 C로 오바마 케어를 우선 폐지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중 대체안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즉각 거부됐다
오바마케어 부터 폐지하자는 플랜 C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즉각 반대하고 나서 제안즉시 사장 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하원에서 가결시켰으나 상원에서 외면당하고 실패하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재앙적인 오바마 케어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이에따라 오바마 케어가 완전 붕괴될 때 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여론에 밀린 민주당 의원들이 개선안 마련에 나서거나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더 늘린 후에 새 대체안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프로그램 보다 비용은 적게 들고 비슷한 혜택을 유지하는 대체안 없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 하거나 붕괴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는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잃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과 맞물린 탄핵시계를 더욱 재촉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