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기록이 없고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을 포함해 추방 대상 이민자를 보석 기회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정책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2025년) 7월 이민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입한 뒤 법적 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행정부는 해당 법 해석을 통해 추방 대상자 전원을 "입국 신청자"로 간주해 의무적 구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증가했다.
판결은 3인 재판부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으며, 소수 의견도 함께 기록됐다. 소수 의견은 이 판결이 미국에 거주하는 광범위한 이민자들에게 보석 기회 없이 영구적으로 구금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이 아니며 연방대법원의 추가 심리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