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 연방정부와 뉴욕주 당국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혹이 제기된 성인 주간보호시설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메트 오즈 행정관은 최근 뉴욕시 퀸스 지역의 성인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기록과 청구 내역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단속은 연방 및 주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 조사로, 뉴욕주 전역의 관련 시설과 사업자 100곳 이상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시설들은 주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식사, 사회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디케이드에 비용을 청구하는 곳이다. 당국은 일부 시설에서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 부풀려진 이용 기록, 수급자를 유치하기 위한 불법 금품 제공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뉴욕주 감사관실은 2026년 2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일부 성인 주간보호시설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지급 사례와 부적절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관리형 장기요양 네트워크에서는 이미 이용 자격이 종료된 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약 2억8,500만 달러의 지출이 확인됐다. 다만 이는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급액으로, 전액이 사기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납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부정 이용을 차단하고, 지원금이 실제로 필요한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뉴욕 브루클린의 성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자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에 청구해 약 6,50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체들은 일부 수급자에게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부정 청구와 불법 리베이트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시설이나 운영자의 불법 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에 대한 판단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사안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의료 프로그램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지출을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