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개 납세계층을 3계층으로 축소 12, 25, 33% 세율 10년간 적자폭 줄였으나 아직 3조달러, 부유층만 감세 비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규모 세금감면안을 내걸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나섰다.
트럼프 후보는 연방소득세율을 현행 7계층에서 3계층으로 대폭 줄이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대폭 낮추며 자녀부양 경비를 전액 공제해 주겠다는 수정된 방안을 발표했다.전당대회이후 최악의 2주일을 보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대규모 감세안을 수정해 발표하고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8일 공을 들이고 있는 러스트 벨트(쇠락한 산업지대)의 한곳인 미시건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대대적인 감세안을 수정해 제시했다.트럼프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세금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 이라며 “나의 경제정책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민들을 번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초 제시했던 감세안이 10년간 무려 10조달러의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사자 이를 수정한 새 감세안을 발표했다.새 트럼프 감세안에 따르면 현행 7개 납세계층을 3개 계층으로 대폭 줄여 개인 소득세율을 12%와 25%, 33%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지금까지 10%, 20%, 25%로 제시했던 개인소득세율에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25%에서 33%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새 감세안에서도 최고 부유층의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 39.6%에서 33%로 6.6 포인트나 대폭 낮아지게 된다.반면 최저 세율은 현행 10%에서 12%로 높아지고 20% 납세계층의 일부가 25%를 내게 돼서 감세혜택의 대부분은 중상층과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게다가 트럼프 감세안이 당초안의10년간 10조달러 적자에 비해 새 감세안에선 3조달러로 줄어들 수 있으나 아직도 부유층 감세 때문에 상당한 적자를 불러올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새 감세안에서는 이와 함께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15%로 대폭 내리고 주식배당금을 비롯한 자본이득세도 최대 20%로 내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와 오바마 케어에 따른 의료비 보조 세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차일드 케어(자녀부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선 현재 연간 1인당 최대 3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주고 있는 것을 소득에서 빼주는 Deduction(공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