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인공위성을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핵실험에도 정신 못 차리고 미국과 유엔에만 의지해 대북제제만을 운운해온, 모든 문제를 중국 탓으로만 돌려온 대한민국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하이코리언 뉴스]북한의 핵-미사일은 지난 수십 년 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설정했던 가설이 거의 완전하게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주의적 낙관론 또는 낙관적 기능주의의 붕괴다.
우리가 선의(善意)를 가지고 공존-교류-협력-지원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 정성이 북한 권력자에게 먹혀서 남과 북의 대등하고 호혜적인 평화체제, 상호불가침, 공동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가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이 가설과 전제는 순전한 헛발질이었다. 북한의 권력자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물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의식(意識)의 차원에서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종류다.
햇볕론자들이 탈북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황장엽 비서의 경고를 소중히 여겼다면 오늘 같은 똥밭에 넘어지는일은 없었을 것이다. 패착은 북한수령독재정권의 태생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1차 2차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데도 수령독재정권의 명줄이 되어주는 개성공단은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박왕자 피살과 같은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비겁한 변명들이 난무했다.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연이어 터진 김정은의 도발은 대한민국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북한의 수령독재 정권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정을 베풀면 저들도 바뀔 것"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짓이다. 그래서 김정은에게는 선의로만은 안 되고 '법치'가 불가피하다.
첫째 '월등한 군사적 응징력' 확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월등한 군사적 응징력'은 고사하고 우리는 지금 '핵 보유국' 북한에 비해 '핵 없는 2류 국가'로 나가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자들은 툭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한다. 혹독한 대가? 어떻게? 맨날 얻어터지기만 하면서도 보복 한 번 딱 부러지게 못 한 주제에 혓바닥 하나만은 돈 안 든다고 멋대로 쉽게 놀리고 있다.
둘째 중국 탓만 하지 말고 문제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은 수령독재 정권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만 하는 악마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이 말이다. 우리는 대화하고 타협하려 하면서 남에게 압력을 가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비겁한 것이 또 어디있는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의 목숨줄은 북한주민도 쥐고 있다. 오히려 북한주민이 쥐고 있는 목숨줄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것이다.
셋째 전략 전술의 문제다. 북한의 김정은 수령독재 정권을 어떻게 붕괴시킬까? 북한의 도발이 터질 때마다 요술방망이처럼 등장하는 한미군사적 시위는 김정은 수령독재정권에게 그 어떤 압력도 되지 못 한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검이지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 한미군사훈련에서 북한수뇌부 참수작전도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
정부의 비겁함과 국민우롱에 분노를 넘어 조소(嘲笑)를 보낸다. 북한을 이라크의 사담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알카이다의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이 생각하는 무지의 결과라 생각은 하지만 어쩌면 저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정부의 비겁함이 너무나 한심하다.
그렇다면 군사적 방법으로도, 참수작전으로도, 경제봉쇄로도 붕괴시킬 수 없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내부에서의 혁명이다.
대한민국은 북한내부가 변화할수 있는, 북한주민의 저항의식이 싹틀수 있는 귀중한 20년을 햇볕의 망령으로 잃어버렸다. 북한주민의 의식이 수령우상화에서 수령증오로 바뀔 때 한미동맹의 군사력도, 김정은 참수작전도, 경제봉쇄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 시작이다. 이제부터도 김정은과 북한의 2,300만 인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 김정은은 반드시 제거 (除去)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북한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기능주의적 낙관론 에 빠져 잘못된 전략전술을 하다가 똥 밭에 넘어졌으니 똥이 더럽다고 말만하지 말고 과감하게 똥을 짚고 일어서야 할 때다.
북한문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독일처럼 쿠바처럼 못하겠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야 한다. 장담 하건 데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3만명이 아니라 30만명이 된다면 북한의 수령독재 정권은 무너진다.
3만명의 탈북자가 년간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송금하는 돈이 100억원을 넘고있다. 이 돈은 지금 북한의 장마당경제를 이끌고 있고 주민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탈북자가 30만명이 된다면 년간 1000억원의 돈이 북한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햇볕론 자들이 독재자의 주머니에 쑤셔 넣은 비겁한 돈이 아닌, 정말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정한 햇볕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돈만 가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풍요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도 함께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남한내 탈북자들이 북한과 남한내 종북세력의 온갖 위협과 방해에도 10여년간 끊임없이 행동해온 대북라디오 방송과 대북전단 등 모든 심리전을 확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 수령독재 정권은 스스로 붕괴되게 되어 있다.
중국이 아무리 북한 수령독재정권을 보호하여 저들의 방패막 으로 하려고 해도 대의명분에서 할 수 없게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행동에 나서고 김정은 참수작전을 강행해도 북한을 위해 함께해줄 우방은 없게 된다는 말이다.
9일 방영된 SBS사극 “육룡이 나르샤”에서 신조선 건국에 반대하며 두문동에 들어간 고려유생들 문제를 태종 이방원이 해결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고려라는 절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몽주를 쳐내고, 두문동에 불을 질러버리는 태종이방원.
이방원은 이렇게 말한다. “ 똥밭에 넘어졌는데, 어떻게 똥을 짚지 않고 일어설수 있겠습니까? 똥을 짚어야 일어날수 있는 것이지요. 삼봉선생과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나는 내방식대로 세력을 만들겁니다.”
백성의 절대악이 되어버린 고려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집하는 정몽주와 고려유생들을 설득해서 함께 새나라건국을 도모하겠다는 정도전의 기능주의적 낙관론에 일격을 가함으로써 신조선을 있게한 태종 이방원식, 전략전술 리더쉽이 오늘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 장면이었다. [기사출처: 김평국 탈북자, 조선 팝 미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