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라하시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 교통부(FDOT)가 주 도로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LPR)"의 기존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해당 장비를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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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R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장비로, Flock Safety가 제공하는 카메라가 대표적이다.
FDOT는 31일 발표한 공문에서 최근 주 도로에 설치되는 LPR 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장비 오용, 개인정보 보호, 감시 시스템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 고속도로 시스템 구역에 LPR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각 지역 법집행기관은 30일 안에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FDOT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주정부 관할 구역에 LPR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허가도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도움 vs. 사생활 침해 논란
LPR 카메라는 경찰이 범죄 차량이나 도난 차량 등을 신속하게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최근에는 카메라가 지나가는 차량의 위치와 이동 정보를 장기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일부 경찰관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카메라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Tampa Bay 지역에서도 경찰관들이 LPR 시스템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Pasco County를 비롯한 일부 지역 경찰기관은 이미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Flock 카메라 사용을 중단하거나 철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드산티스 “주 도로에서는 없애겠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최근 LPR 카메라 사용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드산티스 주지사는 카메라가 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주 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카메라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가 플로리다 전역의 모든 Flock 카메라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FDOT의 이번 명령은 주 고속도로 시스템의 도로 부지(right-of-way)에 설치된 LPR 카메라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나 경찰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유지 또는 주 도로 시스템 밖의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는 이번 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첨단 감시기술과 개인의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플로리다의 논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