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법 투표 근절과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불법 투표자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은 1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 반드시 기소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는 벌금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멀린 장관은 또 각 주 정부가 국토안보부에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최근 개편된 비시민권자 유권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방 차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스템은 현재 연방법원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법원은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함께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잘못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선거 보안 강화와 유권자 신분 확인 의무화를 재차 촉구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계류 중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보다 엄격한 유권자 신원 확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관리 당국은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연방정부 개입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리 내들러(Jerry Nadler) 연방 하원의원도 “2020년 대선은 수많은 감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치러졌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며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해 SAVE America Act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다.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은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 가능성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은 “사이버 보안 강화와 함께 유권자 신분 확인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유권자 정보를 탈취하고 2020년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정부는 주미 중국대사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보안과 투표권 보호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