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SNAP)를 비롯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Medicaid), 실업수당 등 연방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수급과 사기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순한 사후 적발이 아닌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선제적 감시 체계로 전환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이민사회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연방 수사당국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SNAP 트래피킹(Trafficking)’ 조직을 적발했다. 수사당국은 한 업소가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SNAP 결제를 처리한 점을 이상 거래로 판단해 수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관계자를 체포했다. 미 농무부(USDA)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SNAP 현금화와 허위 거래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단속은 푸드스탬프에만 그치지 않는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총괄하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최근 의료보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CMS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허위 청구와 유령 의료기관,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사전에 적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5 회계연도 기준 약 420억 달러 규모의 부정 지급을 예방하거나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전국 단위 의료보험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백 명의 피의자를 기소하는 등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사후 적발’이 아니라 ‘사전 차단’이다.
연방정부는 SNAP,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실업수당 등 여러 복지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동일인의 중복 수급이나 허위 신청, 신분 도용, 조직적인 현금화 거래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인사회도 각별한 주의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합법적인 복지 수급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허위 신청과 부정수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소득 축소 신고 ▲허위 주소 사용 ▲타인 명의 복지카드 사용 ▲푸드스탬프 현금 교환 ▲가족 수 허위 신고 ▲의료보험 허위 청구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경우 복지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 등 이민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 전문가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SNAP나 메디케이드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금으로 바꾸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는 연방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수사국(HSI), FBI, 각 주정부와 공조해 복지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탐지와 대규모 합동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복지사기를 강력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