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연방 법원은 7일(화요일) 마이애미에서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Alligator Alcatraz)"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구두변론을 열었다. 이 시설은 플로리다 남부에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이다.
환경단체 프렌즈 오브 더 에버글레이즈(Friends of the Everglades)를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 시설이 주변 에버글레이즈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시설 건설 전 법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특히 이 시설을 구체적으로 누가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시설이 주로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방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 측은 화요일, 연방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이며 해당 시설은 주 정부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 비상관리국을 대리한 제시 파누치오 변호사는 “이 부지의 궁극적 사용권은 플로리다에 있다. 어떤 수감자를 받을지 말지는 플로리다의 결정이다. 이 시설을 해체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 여부도 플로리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민 단속은 연방정부의 업무라고 지적한다.게다가 플로리다는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연방 차원의 비용 상환을 기대하고 있다.프렌즈 오브 더 에버글레이즈 측을 대리한 폴 슈비엡 변호사는 “이 사업은 전적으로 연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설은 이민 단속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연방정부는 이민자 구금 업무를 플로리다주에 외주화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리는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임기 마지막 기간 동안 이민 단속 강화를 거듭 밀어붙이는 가운데 열렸다.또한 플로리다가 이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에 하루 120만 달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디산티스는 “어떻게든 누군가가 이곳에 오면 이 나라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이 나라에 있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연방정부가 플로리다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를 상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한편 주 의회 민주당 인사들은 이 시설이 나쁜 투자라고 보고 있다.
주 상원의원 카를로스 기예르모 스미스는 “수용자 4명 중 1명만이 ICE 기준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어떻게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가?”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언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가 계속 운영될지, 아니면 완전히 폐쇄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