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 연방 상원이 29일 국토안보부(DHS) 핵심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장기간 이어진 셧다운 여파로 차질을 빚어온 공항 보안검색 업무가 정상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교통안전청(TSA)을 비롯해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이 포함됐다. 법안은 하원 처리와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될 경우 국토안보부 주요 기능은 일단 정상 운영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일부 예산도 빠지면서,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대립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상원은 이날 별도의 호명투표 없이 구두투표 방식으로 예산안을 만장일치 처리했다. 장기간 이어진 공항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가 핵심 쟁점이던 ICE 예산을 일단 제외하고 시급한 예산부터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부분적 봉합’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관철하지 못했고, 공화당 역시 ICE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양측 모두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하원은 이르면 이날 중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ICE와 CBP는 이미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을 통해 별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 당분간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혼잡 해소를 위해 TSA 요원 급여를 즉시 지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돼 40일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의 결근과 퇴사가 잇따르면서, 전국 공항 보안검색 대기 시간이 수 시간까지 늘어나는 등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