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2023년 시애틀에서 임신 중이던 한인 여성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의 피고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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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킹 카운티 법원은 21일 코델 구비스에 대해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판결을 내렸다. 구스비는 2023년 6월 13일 에이나 권(34) 씨와 태아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남편 성 권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1급 살인 및 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건은 당시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일본 음식점으로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향해 피고가 접근해 총격을 가하면서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는 차량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한 뒤 현장을 벗어났으며, 이후 체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권 씨는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사건은 지역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조사 결과 피고는 과거 전과로 인해 총기 소유가 금지된 상태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무죄와는 다르다. 이에 따라 구스비는 형사 처벌 대신 주립 정신병원에 수감될 예정이다.
법원은 향후 석방 여부가 의료진과 관계 당국의 평가 및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한인 임산부였다는 점에서 지역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명백한 총격 살해 사건임에도 피고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정의 실현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제도에 대한 불신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 판단 기준과 총기 규제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