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 이민자가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경제인 모임 연설에서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보조금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코로나19 기간 급식 및 복지 보조금을 둘러싼 대규모 사기 혐의로 다수 인원이 기소된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건 수사를 위해 FBI를 비롯해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연방 기관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속이려 했다면 감옥에 보내고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또한 그는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성역 도시’에 대해 연방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네소타에서는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이번 조치는 귀화 시민까지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이라는 점에서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체 운영이나 세금,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사기 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단순 실수나 행정 착오까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다만 시민권 박탈은 헌법 및 연방법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실제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오는 선거를 앞두고 이민 및 치안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도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