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이민신분 일제조사 "불체자 명단 대조”

Submitted byeditor on금, 10/31/2025 - 20:24

[건강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7770만명이 가입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중에서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이민신분 일제 조사에 착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 50개주에 불법체류자 명단을 보내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과 대조하라고 요구 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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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가려내기 위한 이민신분 일제 조사에 돌입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 50개주와 워싱턴 디씨에 불법체류자 명단을 보내 각주별로 등록돼 있는 메디 케이드 수혜자들과 대조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1차로 5개주에 17만명의 불법체류자 이름을 보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과 대조할 것 을 요구하고 나섰다.1차로 불법체류자 명단을 받은 주지역들은 오하이오가 6만 1000명으로 가장 많고 콜로라도 4만 5000 명, 펜실베니아 3만 4000명, 텍사스 2만 8000명, 유타 8000명 등 5개주 17만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행정부는 앞으로 50개주 전부에 불법체류자인데도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태생들의 이름을 보내 메디케이드 등록자와 대조하는 일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장 쉽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들로 캘리포니아를 꼽고 있고 오레건, 워싱턴주, 뉴욕과 뉴저지, 미네소타, 콜로라도, 유타 등 대부분 블루스테 이트들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CMS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의 예비감사 결과 연방 자금에서 13억 5000만 달러가 불법체류자들에게 부당 사용됐다고 보고 환수조치에 나설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다.이가운데 캘리포니아는 1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리노이 3000만달러, 오레건 550만달러 로 나타났다.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는 9월 현재 7050만명이나 등록돼 있으며 아동건강보험인 CHIP 720만명까지 포함하면 777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1450만명이나 등록돼 있는데 2023년부터 이민신분 을 묻지 않아 상당수 불법체류자들도 사실상의 무료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뉴욕에는 700만명이나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이 있는데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어린이와 65세이상 노년층 1만 6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전체 메디케이드 수혜자 규모를 보면 캘리포니아 1450만명과 뉴욕주 700만명에 이어 텍사스 380만명, 플로리다 360만명, 일리노이 290만명, 펜실베니아 280만명, 오하이오 260만명, 노스 캐롤라이나 250 만명, 조지아 224만명, 미시간 220만명, 애리조나 180만명,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각 150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