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H-1B를 비롯한 취업비자와 그린카드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합법이민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해 매우 까다롭게 만드는 일대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추첨을 폐지하고 고연봉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영주권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면서 보충서류 요구와 기각률을 높이며 미국시민권 시험을 다시 2배이상 어렵게 할 것으로 공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이어 합법이민도 강력 통제하는 일대 개편작업 에도 착수했다.조셉 에들로 USCIS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상원 인준 청문회부터 “이민서비스국도 이민단속 부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법이민을 강력 통제하겠다 “고 선언한 바 있다.에들로 이민서비스 국장은 최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취업비자부터 영주권, 시민권까지 합법이민 제도를 강력 통제하는 일대 개편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첫째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된다.추첨으로 비자 후보들을 결정하는 추첨제를 폐지하고 신청자들의 고연봉 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학사학위자 6만 5000명과 미국 석박사 2만명 등 8만 5000명에게 제공할 H-1B 비자 후보를 선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내년 4월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연봉 순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후보를 선정할 경우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다른 고용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젊은 외국인재들보다는 나이든 경력직에 쏠리는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둘째 그린카드, 영주권 심사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특히 허위 경력 증명을 제출하거나 전과를 숨기는 허위 서류 제출이나 진술, 가짜 결혼 등 사기신청을 집중 포착해 낼 것으로 이민서비스국은 경고하고 있다.이민서비스국안에는 FDNS(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라는 전담팀이 있어 사기신청을 중점 포착해 내고 있다.
이민페티션 단계에서부터 영주권 신청서인 이민신분조정서 등 주요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RFE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제때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시켜 수속기간이 대거 지연되고 영주권 기각률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미국 귀화 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1기 때로 되돌아가 시험문제가 어려워지고 합격기준이 2배나 까다로워 진다.시민권 시험은 현재 샘플 100문제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되는 10개를 제시하고 6개만 맞추면 합격되고 있으나 트럼프 1기때로 되돌아가 서술식 답변을 요하는 문제를 포함해 샘플 문제를 다시 128개로 늘리 고 현재보다 2배인 20문제를 제시해 12개이상을 맞춰야 합격하는 기준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