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대한민국 정치권의 불안정이 미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월)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특검은 현재 평양 무인기 침투와 훈련 문건 조작 의혹을 '외환유치죄'로 보고 퍼즐을 맞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산기지는 한반도 중부권 공역 감시의 핵심 레이더 기지다. 특검은 2024년 10월 정찰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물증 확보차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드론사령부 등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명시했다. 일반이적죄는 한국 군의 이익을 해치거나 결과적으로 적국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문제는 오산 공군기지가 주한미군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오산 공군기지는 미공군 제7공군과 우주군도 주둔해 있는 곳이다.대한민국 공군과 주한미공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곳은 미 공군이 만들고 사용해 온 곳이다.또한 오산기지는 주한미군과 가족,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가 방한할 때 전용기가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을 이재명 정부나 사법부, 그리고 국회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8월1일로 다가온 관세협상 마감시한을 압두고, 한국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고위급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계속 불발되고 있다.
21일 백악관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면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했고, 회의가 길어져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3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협의'를 돌연 취소했다. 이 회담에 참석하려고 24일(한국시간) 인천공항까지 나갔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출국 1시간을 남겨놓고 이메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중차대한 시기에 고위급 회담들이 연이어 무산된 것이 내락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 여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위기의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며 "이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적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