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 사회보장국에 이어 주택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등의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부처간 공유시켜 부당한 이민과 복지 혜택을 포착하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자격없는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공공헤택을 이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합법체류자들이 공공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를 연결해준 단체까지 적발해내 전면 박탈 시키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부처간 공유시켜 부당한 공공 혜택 이용을 포착해내 전면 중지시키려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자격미달의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혜택을 전면 중단 시키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이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우지와 관련부처들이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부당한 공공혜택 이용과 사기 청구, 지급을 대대적으로 포착해 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첫째 가장 최근에 알려진 내용으로 도우지의 젊은 기술진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총괄하고 있는 CMS의 미국민 건강 테이터들을 요구해 무자격자들에 대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허용, 사기 청구 등을 포착해 내려 하고 있다.
CMS의 통합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하게 되면 65세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6800만명이나 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개인신상정보는 물론 헬스케어 정보 등을 열람해 무자격 이용, 사기청구, 심지언 이를 연결해준 단체까지 찾아내 처벌하려 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
도우지 팀이 CMS에 소셜번호를 건네며 메디케어 정보와 대조하기를 요구해 소셜번호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적발하려는 것 보다는 바이든 시절 합법 일시체류허가를 받아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은 256만명에게 패롤 취소후 공공혜택까지 취소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메디케어는 불법체류자들은 원천 봉쇄돼 있고 합법 체류자들도 10년을 일해 페이롤 택스를 납부 해야 65세부터 메디케어, 67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병원과 보험 회사들의 사기 청구를 적발해 내려는 전초전으로 풀이되고 있다.나아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80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도우지 팀은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으로 불법과 합법 체류신분자로 섞여 있는 혼합이민가구 들에게 제공해온 공공 주택을 박탈해 강제 퇴거 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혼합이민가구 470만 가구 중에서 2만 4000가구가 공공 주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ICE 이민단속국을 통해 강제퇴거 시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셋째 도우지 팀은 사회보장국에게 요구해 FBI의 범죄기록과 테러워치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름과 대조해 1차로 6300명의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사회보장국은 동시에 9만 8000명의 최신 주소 등 소재지 정보를 ICE에게 넘겼다.
넷째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들의 서명으로 30년 이상 금지돼온 IRS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ICE 이민단속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체류신분없이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불법취업자 거의 전원인 700만명을 추적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