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에 제한을 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22개주로 부터 줄소송을 당해 마라톤 위헌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 전체의 거의 절반인 22곳의 민주당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조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을 시작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이민행정명령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줄소송을 당해 마라톤 위헌 투쟁을 벌이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당일 Birthright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에 제한을 두는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부모들은 물론 합법 체류자들 이라고 할지라도 방문비자, 유학생비자 등 단기 체류자 부모들로부터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해선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모들 중에 한명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민이어야 그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는 논란을 겪어 왔다.
이에 미국 전체의 거의 절반인 22곳의 민주당 주정부들이 21일 두그룹으로 나뉘어 두 곳의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한 그룹은 뉴저지를 대표로 뉴욕과 코네티컷, 매사추세츠,매릴랜드, 워싱턴 디씨, 노스 캐롤라이나, 미시건,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18개주와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 등으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 법원에 솟장을 제출했다.
다른 한 그룹은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건, 일리노이와 애리조나 등 4개주로 워싱턴주 서부 연방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이들 민주당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특이하고 극단적인 조치”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들은 매우 강한 파워를 갖고 있으나 왕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은 펜하나로 미국의 헌법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민권 제한 조치를 그대로 두면 한해에 미국서 태어나는 15만명을 무국적자로 만드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사법부가 무효화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해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투쟁을 유도하기 위해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에 제한을 두는 이민행정명령을 강행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성향의 매사추세츠와 서부 워싱턴 주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중에 한명이라도 위헌 판결을 내리면 즉각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자동부여 제한은 시행이 중지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가 항소하게 되더라도 매사추세츠를 관할하는 제 1 연방항소법원 이나 워싱턴주를 관할하는 제 9 항소법원에서도 진보적이어서 위헌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6대 3으로 보수우위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조치 가 최고법원에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최종 판정을 받게 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