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1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종료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SAVE 플랜을 무효로 판단하며, 지난 2월 미주리 동부연방지방법원의 프로그램 유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SAVE 플랜은 2023년 도입돼 월 상환액을 낮추고 미납 이자를 정부가 전액 보조해 대출 잔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됐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약 700만 명 이상이 등록돼 있었다.
이번 판결로 차주들은 "소득 기반 상환(IBR, Income-Based Repayment)"이나,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RAP(Repayment Assistance Plan)"로 전환해야 한다. IBR는 재량소득의 1015%를 월 상환액으로, 2025년 동안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RAP는 조정총소득(AGI)의 1~10%를 기준으로 30년 동안 상환한다.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탕감 제도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참여 차주들은 SAVE 플랜 중단 기간 상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