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50일 남겨두고 아들 헌터를 전면 사면해 거센 비난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의 공약을 깨고 불법 총기구입과 탈세 혐의로 12월중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던 아들을 사면함으로써 미국의 사법체계,법치를 흔든 오점을 남기게 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Credit: Biden Hunter
미국의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도전을 중도 포기한 단임대통령에 이어 퇴임 50일 전 아들을 전면 사면한 오명을 남기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50일전이었던 12월 1일 일요일 밤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 완전하고도 조건없는 행정적 사면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에 대한 연방법 위반 혐의와 유죄평결은 나의 명성과 나의 재선전에 해를 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돼 사면을 단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로서 차남이자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마약복용자로서 총기를 불법 구입해 소지한 혐의와 탈세 혐의 등 두가지 연방법 형사범죄로 12월 선고를 목전에 두고 아버지로부터 전면 사면을 받았다.
헌터 바이든은 12월12일에는 델라웨어에서 불법 총기소지 혐의로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최대 25년까지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었다.헌터는 또 12월 16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140만달러 탈세혐의로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 는데 최대 17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재선됐더라면 헌터 바이든은 실형과 수감만 면하는 선에서 처벌받을 각오였던 것으로 보였으나 중도 재선 포기와 트럼프 당선으로 마지막 카드인 아버지 대통령의 아들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도전 포기 직전인 지난 6월에도 “나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준수 할 것이며 아들 헌터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1년사이에 최소 7번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사면은 즉각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한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의 4년 대통령 유산에 또다른 오점을 남기는 것은 물론 미국의 사법체계,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기록을 새긴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50일후면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사면은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의사당 점거사태를 일 컷는)J-6 인질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J-6 인질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취임하는 대로 이들부터 사면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2021년 1기 임기를 마치기 직전 사돈이자 사위 재러드 쿠스너의 아버지 등 100명을 사면 또는 감형을 단행한 바 있는데 아들까지 사면하는 미국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나아가 미국 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은 미국의 사법체계, 법치를 뒤흔들고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도 어려워 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