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적 자연재해나 막대한 의료비 등으로 곤경을 겪은 800만명에 대해 학자융자금을 탕감해 주려는 새 탕감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새 방안은 내년에는 규정개정작업이 완료되는 일정이어서 대선결과에 따라선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잇따른 공화당 진영과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자 융자금 탕감 계획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새로운 학자융자금 탕감안을 발표하고 2025년중에 실시하도록 규정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교육부가 발표한 새 학자융자금 탕감안은 자연재해에 타격을 받았거나 예기치 않는 막대한 의료비 등으로 재정적 곤경을 겪은 800만명에 대해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새 탕감안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800만명 가운데는 첫째 2년안에 상환금을 제때에 내지 못해 디폴트, 즉 지불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나타난 사람들이다. 연방교육부는 매년 100만명이 학자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아도 연방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지정해 학자융자금 탕감을 통보해 주게 된다
둘째는 자동 탕감이 아니라 재정적 곤경을 겪은 헤당자들이 연방교육부에 탕감을 신청해 심사를 받은후 승인되어야 탕감받게 된다. 연방교육부는 탕감 신청자들을 상대로 총부채와 가구당 소득, 학자융자금 상환 때문에 주거비와 헬스케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 17가지 항목들을 점검해 탕감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학자융자금 탕감안이 시행되면 재정적 곤경을 겪은 800만명이 탕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연방교육부는 새로운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1차 제안을 수주안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한후에 2025년중에 최종안 발표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시행하게 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5일 대선 결과에 따라 학자융자금 탕감안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실 시 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융자금 탕감안들은 법적 소송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융자금 탕감이나 축소 조치를 모두 폐기할 것임을 분명히 해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