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미국민 1억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지원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ACA 정부보조를 계속 확대하고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며 의료비 부채는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아직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갈수록 급등하며 미국민 1억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의료비 부채 해결 지원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상반된 코스를 잡고 있어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1억명의 미국인들은 내년부터 정부지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확대된 ACA 정부 보조금을 지속 지급해 무보험자들을 더 줄이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다. 또한 메디케어 이용자들의 인슐린 가격을 한달 35달러로 제한한 것과 같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미 CFPB(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가 공표한 대로 내년부터는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 에서 제외시켜 신용점수를 올라가게 함으로써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할부융자 등 다른 금융거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밝히고 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의료비 부채 해결 방안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들을 폐기할 것을 공약해 상당부분 정부 지원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그럴 경우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정부보조가 대폭 줄어들 게 된다.또한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와 태양열 등 에너지 전환책에 따른 세제혜택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 첫 임기 초반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ACA 오바마 케어 폐지를 재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종 정부보조는 축소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후보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분담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각주정부들이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 나 첫 임기때 CFP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어 적극성을 보일지 불투명하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