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목) 트루스소셜에 사회보장 혜택과 팁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그는 어제부터 연 이틀에 걸쳐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는 팁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내걸었는데,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많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이다.
폭스뉴스는 이날 "왜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궁금해한다"면서 "트럼프가 사회보장 혜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는 "노인들은 사회보장세를 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같은 주장은 7월 31일자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처음 등장했다.하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대상에 어떤 원칙으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사회보장청 웹사이트에는 "사회보장을 받는 사람의 약 40%가 혜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혜택 외에 다른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상당한 소득에는 임금,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금 및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하는 기타 과세 소득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3년에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에 2조 2,0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의무 지출인 3조 8,000억 달러 중 일부다.트럼프 선거캠프의 수석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는 폭스뉴스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많은 민주당원들은 노인들의 사회복지세 폐지를 놓고 사회 보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부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수백만명의 일하는 중산층 노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보장 수혜자 중 개인소득이 2만5천 달러 미만이거나 부부소득이 3만2천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전약 면제 된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받은 혜택의 최대 85%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일할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대목이다. 또한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노인들에게는 불공편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무어는 "현재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 수급자 중 약 절반이 다른 소득 때문에 헤택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추정한다. 수백만 명의 노인이 이 세금에 얽매여 있다"면서 "이러한 혜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노인들의 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제안이 가지는 큰 이점은 "이미 평생 소셜시큐리티에 돈을 낸 노인들이 계속 일하고 투자할 경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노인들의 일한 것에 대한 세금은 급여의 50%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수입에 대한 정기 소득세와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건강한 노인들이 추가 수입을 원한다면 계속 일할 필요가 있는데,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면,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약 7천5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은퇴자 한 명당 근로자 수가 2:1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노인들은 직장에 머물거나 다른 분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으로 권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newsand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