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뉴스앤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14일 낙태, 성소수자 문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관행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는 2025회계연도 국방비 지출 법안(HR 8070)을 승인했다.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25년에 8천837억 달러를 국방 예산에, 12억 달러는 에너지, 교통, 재향군인 혜택 및 서비스 등 비국방예산에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됨에 따라 아직 상원 버전의 법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원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은 217대 199표로 통과됐으며,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5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항 중에는 특정 트랜스젠더 치료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 군대 내 DEI 프로그램 자금 지원 중단 및/또는 동결, 군인이 낙태를 위해 타주로 여행하는 데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조항이 포함됐다.NDAA는 정부의 12개 주요 연례 세출 법안들 중 하나로 국방부 예산을 다룬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군대가 문화 전쟁에 빠져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DEI, LGBT 관행, 낙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강조해 왔다. 몇몇은 국방부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국방부의 주요 임무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밥 굿(Bob Good,공화·버지니아)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깨어있는(woke)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 구현을 더 중요한 임무로 삼았다"면서 "우리 군대는 애국적인 남성과 여성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투력이 되도록 훈련하는 데 집중할 때 가장 강해진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도 이날 9천118억달러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이중 국방부 예산은 8784억 달러이고, 에너지부 예산이 334억 달러가 포함된다. 여기에 국방관련 비군사예산 115억 달러가 더해지면 총 국방관련예산은 9233억 달러로 늘어난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위치로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를 거론했다.상원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위협과 함께 "증강된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목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NDAA는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지난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법안과 관련한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