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하이코리언뉴스] = 어린시절 부모따라 미국에 왔으나 이민서류 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청소년들인 드리머들도 수십만영이 11월부터 ACA 오바마 케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등록한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ACA 오바마 케어를 수십만명의 드리머들에게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80만 다가(DACA) 드리머들에게 그동안 차단해온 정부 건강보험 혜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하는 2025년도 ACA 오바마 케어에 드리머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이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려 제안했 으나 법적인 문제와 반대 여론이 높아 ACA 오바마 케어로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DACA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80만명의 드리머들 중에 정부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11월 1일부터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나 각주 ACA 웹사이트에서 등록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보조를 받아 건강보험혜택 을 보게 된다. 11월 1일부터 등록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보조를 받아 매달 소액의 보험료를 낸 후에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 한달 프리미엄이 1000달러가 넘는 오바마 케어에 참여중인 민간 건강보험료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 에서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한달 100달러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 DACA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80만명의 드리머들 중에 10만명이상이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 새로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80만 드리머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일부는 젊은 층이어서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민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오바마 시절 시행된 DACA 추방유예 정책으로 80만명 이상의 드리머들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 퍼밋 카드를 받아 미국내에서 준 영주권자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추방 공포 없이 워크퍼밋 카드로 각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각 대학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는 혜택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민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보조를 받을 수는 없었다. 영주권자 이상이 이용하는 팹사를 통해 받는 무상 학비보조는 물론 학자융자금도 신청할 수 없고 단지 각주에 세금을 내는 상황이기에 유학생이나 타주학생에 비해 절반인 거주민 학비만 인정받고 있다.
학자금 문제는 여전히 드리머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지만 이번에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