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 의회 “공공장소 노숙금지 법안” 검토

Submitted byeditor on화, 02/20/2024 - 13:0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플로리다 주 의회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고, 대신 노숙자들을 위한 수용 캠프 설치를 제안하는 새로운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 소유지에서 노숙을 금지하고, 지방 정부가 영구적인 캠프를 설치하여 노숙자들에게 보안, 위생 시설, 물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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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안 1365호와 상원 법안 1530호는 지방 정부가 시민들의 접근권이 있는 공공 토지에서의 잠자기 및 캠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대신 캠핑 및 수면을 위한 특정 토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불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한정됩니다.

법안은 또한 지방 정부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공공질서 및 주민의 삶의 질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숙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저렴한 주택 부족이 노숙의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하며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노숙자협의회에 따르면, 노숙 인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했으며, 특히 야외, 자동차 또는 폐건물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노숙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플로리다 모델'의 일부로, 주택 우선 접근법과 같은 기존의 전략과 함께 플로리다 주 내에서 노숙자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 의회와 지역 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 플로리다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