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1만 2000달러 이하의 학자융자금을 받고 10년을 상환해온 경우 남은 잔액을 2월에 즉각 탕감 시켜준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4000만명에 대한 1만 내지 2만달러 일괄 탕감이 무산된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360만명에 대헤 1320억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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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4000만명에 대한 학자융자금 1만 내지 2만달러 일괄탕감안이 연방대법원에서 무산된 후에도 여러가지 탕감조치를 분리 시행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12일 처음에 1만2000달러 이하의 학자융자금을 받은 후에 졸업후 10년간 상환해온 경우 남은 잔액을 2월에 즉각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2월부터 잔액을 탕감받으려면 두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에 스튜던드에이드 닷 거브에서 등록해야 한다.이번 잔액 탕감 조치의 주된 수혜자들은 1만2000달러 이하를 학자융자금으로 받은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 출신들은 펠그랜트와 같은 무상 학비지원을 많이 받아 의외로 학자융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일 수 있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SAVE 플랜을 통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월 상환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새 SAVE 플랜에는 현재까지 690만명이 등록했는데 그중에서 390만명은 월상환액이 제로로 적용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말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괄 탕감안이 무산된 후부터 여러 구제방안을 통해 360만명에 대해 1320억달러를 탕감해줬다고 밝혔다.
팬더믹 기간중 3년반이나 상환이 동결됨에 따라 탕감자격이 부족한 90만 1000명에 대해 IDR 에러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440억달러를 탕감했다.공공서비스 종사자 75만명에 대해서도 탕감자격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535억달러를 탕감시켰다.영구장애를 얻은 51만 3000명에 대해서도 117억달러를 면제해줬다.학교측의 속임수로 피해당한 130만명에 대해 225억달러의 학자융자금을 취소시켜 줬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록 4000만명에 대한 1인당 1만 달러 내지 2만달러의 일괄 탕감안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좌초됐으나 각가지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 소그룹 단위로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를 지속적 으로 단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선거의 해를 맞아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대규모 탕감파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