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과 아파트회사, 대형 소매상, 항공사 등에서 숨기거나 가짜 비용을 마지막 순간 부과하는 정크 수수료를 모두 금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FTC 연방교역위원회가 1차 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새해초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숨은 비용, 가짜 비용, 유인상술로 소비자들을 속여온 각종 정크 수수료들이 내년에는 전면 금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모든 정크 수수료를 금지시키겠다는 1차 제안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1차 제안에 이어 최종 규정까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크 수수료 전면금지 는 내년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새 규정이 발효되면 모든 정크 수수료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회사나 사업체는 소비자들에게는 환불해 주어야 하는 동시에 당국으로부터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크 수수료로는 첫째 유인상술로 회원에 무료 가입시킨후에 무료기간이 끝난후 은근슬쩍 월회비를 부과하고 취소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유인상술에서는 처음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다가 마지막 결제할 때에는 여러가지 수수료들이 나타나 총액이 불어나게 한다.상당수 고객들은 유인상술과 속임수에 분통을 터틀이지만 그때까지 들인 수고와 시간 때문에 더많이 지불하고 있다.
둘째는 숨은 비용, 가짜 비용 등으로 부과하는 정크 수수료이다.아파트 렌트비에는 무슨 목적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각종 비용을 알려주지 않다가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공개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게 하고 있다.은행 수수료, 항공권 수수료 등에도 숨은 비용, 가짜 비용 등 정크 수수료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CFPB 연방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이미 대형은행들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리전스 뱅크 등에 대해 초과 인출 수수료 등 정크 수수료를 적발하고 상당액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크 수수료로 미국민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내고 있어 한해에 수십억달러씩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미국민 소비자들이 정크 수수료를 찾아내기 위해 들이는 5000시간을 절약하게 되면 10년동안 100억달러는 절약하게 될 것으로 FTC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