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마스크 의무화 금지법 놓고 충돌

Submitted byeditor on토, 09/09/2023 - 19:30

[NNP = 하이코리언뉴스] = J.D. 밴스(J.D. Vance,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과 에드 마키(Ed Markey,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목요일(7일) 상원 원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향후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밴스의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Credit : newsandpost.com 에드 마키(왼쪽) 상원의원과 JD 밴스 상원의원.

수요일(6일) 발표된 밴스의 법안은 연방정부가 한때 팬데믹이 한창일 때 있었던 대중교통 및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밴스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이 법안이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 내리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며 법안 상정에 반대했다. 케이티 브릿(Katie Britt,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키 의원은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 유일한 민주당원이었다.

마키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전역의 주, 도시, 마을이 지역 사회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 법안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13만9000명의 사망자를 낸 팬데믹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침묵시키고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에는 기저질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마키 의원은 "이 법안은 붉은 청어다. 잘못된 토론이다. 그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현재 공화당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 즉 사람에 대한 속임수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밴스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에 대응했다.그는 "우리는 가을에 항상 그렇듯이 심각한 호흡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며, 아마도 올 가을과 올 겨울에는 이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나라가 직면한 모든 호흡기 팬데믹과 문제에 대해 우리가 치킨 리틀(Chicken Little)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존 바라소(John Barrasso,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하며 밴스 의원을 지지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을과 겨울이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계절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증가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자 수가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다.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더힐(The Hill)은 진단했다.

밴스 의원은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몇몇 민간 기업과 학교를 예로 들었다. 메릴랜드 주 실버 스프링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는 교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후 마스크 의무화를 복원했다.

더힐(The Hill)은 "전문가들은 연방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는데, CBS 계열의 WSFA12뉴스는"점점 더 많은 보건 전문사들은 최근 코로나19 입원이 증가함게 따라 고위험군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보도해 대조를 이뤘다.정부는 최근의 코로나19 변종에 맞춘 새로운 백신을 이달 말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