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팬데믹 구제 프로그램인 ‘고용유지크레딧 ERC’의 부정수급이 늘면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연방 국세청 IRS는 26일 성명을 내고 “ERC 허위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추가 정밀 감사에 착수한다”고 경고했다.
IRS대니 워펠 국장은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전체적인 신청 건수가 줄고 있지만, 허위 신청과 수급 비율은 급증했다”고 짚었다.ERC는 수혜 자격이 되는 업주가 팬데믹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연방 정부의 환급성 보조 프로그램이다.
보조금은 직원 1명 당 수천 달러에서 2만달러 이상까지 상당하다.하지만 기간이 2020년 3월13일에서 2021년까지로 제한적이고 자격 조건도 복잡하며 까다롭다.워펠 국장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납세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IRS는 “보조금의 일부나 높은 금액의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청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업체와 기관, 또는 고용주의 세금보고 현황을 살펴보기도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말로 현혹해 수혜 자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딧 청구를 강요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업체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발될 경우 혜택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들 사기범들은 종종 자격 조건 등 신청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예를 들어, 2021년도 4분기 신청 자격 조건은 다른 기간과 상이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신청을 유도하거나 최대 보조금 액수만 언급해 납세자들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또 보조금을 받은 업주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하지만 일부 업체가 이 사실을 업주에게 알리지 않아 비즈니스 세금 문제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IRS는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업주들에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세금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스스로 수혜 자격 대상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나 기관의 조언으로만 신청을 진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이어 “프로모터들은 납세자의 추후 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세금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