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적자감축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 세금인상으로 10년간 3조달러 감축을 제안한 반면 공화당 하원은 식품과 주택,의료등의 복지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겠다고 내걸어 정면충돌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상반된 연방예산과 적자감축,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 등을 둘러싸고 격전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해에 1조 5000억달러 이상의 연방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부채는 상한선인 31조 4000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적자감축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나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를 놓고는 민주당의 부유층과 대기업 세금인상과 공화당의 복지예산 절반삭감이란 상반된 방안을 내걸고 정면 격돌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연방예산 청사진에 포함된 적자감축 방안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10년간 3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안에서는 특히 연소득에다가 주식과 같은 유동자산이 1억달러 이상인 슈퍼부자 들에게 자본이득에 대해선 매각으로 실현되지 않았어도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스톡 바이백에 대해 현재 1%의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을 4%로 4배 높이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10년간 3조달러의 적자를 감축 하는 동시에 자녀 보육과 가족 유급휴가. 무상 유치원과 커뮤니티 칼리지 실시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손대지 않는 대신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 대한 식품과 주거지원, 의료보조 등 복지예산은 물론 해외지원 예산도 절반이나 깎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 자체 연방예산안에서는 외국에 대한 대외지원 예산을 45%나 삭감할 계획이다.빈곤층 식품지원인 푸드 스탬프와 사실상 무료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40개주에서 확대된 메디케이드 확대분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섹션 8로 불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렌트비 보조도 없애는 등 주거지원 예산을 43%나 삭감하려 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한해에 1인당 최대 7395달러를 무상보조받고 있는 펠그랜트는 전액받는 극빈층에게만 제공하는 방안으로 축소하겠다고 공화당 하원은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된 적자감축방안은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나눠 장악하고 있어 양쪽 모두 입법에 성공하지는 못한 채 수개월 동안 마라톤 정치투쟁을 벌이다가 양극단을 제외하고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